계약기간이 끝난 후 일어날 수 있는 사기유형과 대처방법을 알아보자!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체크리스트 :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대처법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요? 그럴 때는 보증금을 꼭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이용하세요. 쉽게 말해 임차권에 대한 권리와 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보호받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매우 치명적이라고 해요. 등기부등본 을구에 ‘주택임차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적히게 되거든요. 그리고 누가 들어오든 이미 ‘나’의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임대인이 마음대로 다음 세입자를 입주시키고 나를 무시할 수 없어요. 임차권이 등기부등본에 쓰이면 다음 세입자보다 일단 내 보증금이..

입주한 이후 일어날 수 있는 사기유형과 대처방법을 알아보자! 1. 미납국세 및 임금채권 우선 변제 임대인이 세금 밀리거나, 월급 밀렸을 때 근저당 금액과 선순위 보증금을 다 계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건 바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 때문이지요. 만약 내가 살게 될 집의 임대인이 고액체납자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 전부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에 이르기까지, 임대인이 국세를 미납하는 바람에 900명의 가까운 세입자가 총 335억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요. 그런가 하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것이 임금채권이 되어 사용자의 뒤를 따라다..

계약한 직후 일어날 수 있는 사기유형과 대처방법을 알아보자! 1. 월셋집을 전셋집으로 둔갑시킨 중개사 전세계약 당일 임대인 변경 및 주택담보대출 실행 2021년 4월, A씨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한 주택에 입주하게 되었어요. 근저당이 없어 권리관계가 깨끗한 집이었죠. A씨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까지 받았 어요. 이쯤 되면 세입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고지서 한 통을 받게 되었어요.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으니 퇴거해달라는 내용이었죠.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알고 보니 전입신고 당일, 임대인 B씨가 자산이 거의 없다시피 한 C씨에게 소유권을 넘겼고, C씨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다 대출을 갚을 여력이 되지 않았던 C씨는 잠적했고,..

계약서 작성할 때 생길 수 있는 전세사기 유형 및 대처방법을 알아보자. 1. 월셋집을 전셋집으로 둔갑시킨 중개사 공인중개사가 보증금을 속였다고? 2019년, 경기도 안산에서는 두 명의 공인중개사가 월셋집을 전셋집으로 둔갑시켜 피해액이 70억원에 달하는 사기를 저질렀어요.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이라고 알리고 세입자와는 전세 계약을 맺은 후, 그 사이에서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거죠. 1) 나쁜 공인중개사 프로세스 일부 지역에는 나쁜 관행이 있어요. 그건 바로 임대인 없이 임대차계약을 맺는 관행이에요.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대리인을 자처하면서, 임대인이나 대리인 관련 서류를 전혀 준비해주지 않는 거죠. 이 빈틈을 노리고, 사기를 치는 일부 나쁜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임대인의 대리인으로서 ..

임대인 확인할 때 생길 수 있는 전세사기 유형 및 대처방법을 알아보자. 1. 가짜 임대인과의 계약 임대인인 줄 알았는데 속았다! 2019년, 인천 중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A씨는 타인의 오피스텔을 자신의 소유라고 거짓말하면서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항목을 위조하여 사기를 쳤어요. A씨가 바로 ‘가짜 임대인’이었던 것이죠.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아직 임대차 경험이 많지 않은 사회 초년생이었죠. 금방 들통날 얄팍한 거짓말었지만, 그 피해가 생각보다 어마어마했어요. 무려 약 24억원에 달했죠. 1) 가짜 임대인이란? ‘이처럼 임대인이 아닌 사람이 임대인인 척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해요. ‘가짜 임대인’이 건물을 임대하면서 알아낸 ‘실제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자신이 건물주인 척 거짓된 전..

집 고를 때 생길 수 있는 전세사기 유형 및 대처방법을 알아보자! 1. 깡통전세 사기 보증금 돌려줄 돈이 없어! 한동안 이슈가 되었던 ‘대구 깡통전세사기 사건’을 아시나요? 올해 초, 임대인 장 모 씨가 세입자 50여 명에게 약 68억 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겨줬어요. 장 씨는 대구에서 다가구주택 13채를 갭투기로 사들인 뒤, 세입자에게 집을 빌려줬어요.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세입자들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았어요. 그 결과, 장 씨는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징역 3년, 4년형을 선고 받았어요. 이 사건이 바로 깡통주택 전세사기예요. 깡통전세 사기를 당하면, 임대인이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해도, 세입자들 모두가 보증금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