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계약기간이 끝난 후 일어날 수 있는 사기유형과 대처방법을 알아보자!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체크리스트 :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대처법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요? 그럴 때는 보증금을 꼭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이용하세요.
쉽게 말해 임차권에 대한 권리와 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보호받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매우 치명적이라고 해요. 등기부등본 을구에 ‘주택임차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적히게 되거든요. 그리고 누가 들어오든 이미 ‘나’의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임대인이 마음대로 다음 세입자를 입주시키고 나를 무시할 수 없어요. 임차권이 등기부등본에 쓰이면 다음 세입자보다 일단 내 보증금이 우선하여 보호받게 되거든요. 반대로, 내가 알아보고 있는 집의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표시되어 있다면? 이미 그 집에 살던 세입자가 여전히 보증금을 돌려받고 있지 못한다는 뜻이니, 계약을 더 신중히 고민해주세요.
